[꿀팁] 한-베트남 상표 MOU, K-상표 위조상품 대응 어떻게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베트남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최근 발표된 한-베트남 지식재산 협력 소식이 반가우실 것 같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베트남 과학기술부(MST)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뤄진 이번 체결은 기존보다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 체결일: 4. 22.(수) 오후 6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 체결 주체: 지식재산처 -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관련해 최근에는 지식재산처, 인도네시아와 K-브랜드 보호 협력 강화! 소식도 있었던 만큼, 아세안 지역 전반에서 K-브랜드 보호 협력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력 범위에 우리 기업의 상표 문제도 포함되나요?

네, 대표님이 실무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정확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MOU는 ▲ 위조상품 공동대응 강화, ▲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 지식재산 행정 분야 AI 기술 활용, ▲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금융 활성화까지 포괄합니다.

• 위조상품 대응: 공동대응 체계 강화가 협력 항목에 포함

• 상표 선점 방지: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가 명시

즉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 브랜드가 위조되거나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선점 출원하는 문제 모두 이번 협력의 대상 범위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협력 확대 발표 시점에 맞춰 베트남 현지 상표 등록 현황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향후 양국 데이터 교환 등 후속 조치가 구체화될 때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해외에서 K-상표 위조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양해각서 체결과 협력 방향 논의 단계이며, 구체적 이행방안은 앞서 김용선 처장과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 르우 호앙 롱 지식재산청장 간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입니다.

• 확인 포인트: 자사 브랜드의 베트남 현지 상표 출원·등록 여부

• 확인 포인트: 위조상품 발견 시 대응 채널 마련 여부

정본 발표 자료는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6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