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위조상품 피해,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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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조상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에서 K-상표를 쓰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소식이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 왜 지금 열렸나요?

간담회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K-상표 위조상품과 국내 위조상품 유통 실태를 알리고, 국회·정부·기업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간 7조원,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약 1만4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24, OECD)

소비자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나요?

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안전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해외 상표 위조화장품 34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중 1개(32.4%)에서 메탄올·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님의 브랜드가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처럼 소비자 접점이 큰 분야라면, 위조상품 문제가 매출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지식재산처는 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체험관을 이번 전시회에서 운영하고,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분쟁대응지원’ 등 주요 정책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 세 가지 제도의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위조상품 대응은 신고센터 접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 확보 현황과 함께 분쟁대응지원 활용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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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5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