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한-WIPO 사무차장 회의, 왜 도쿄에서 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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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국제기구와의 협력 소식이 실제로 어떤 실무 변화로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국내 지식재산 당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이의 만남이 어떤 자리였는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문은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양자회의 게시물입니다.

이 만남은 어떤 자리에서 이뤄졌나

원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6월 10일 9시 10분(현지시각), 호텔 뉴 오타니 도쿄에서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차장과 PCT 이용자 지원 강화, 우리나라 기업·대학 대상 PCT 컨설팅 확대, 글로벌 양도 제도 등을 논의하는 양자회의을 개최했다." 같은 날짜로 한-유럽 특허기구(EPO) 양자회의 게시물도 함께 올라온 점을 보면, 여러 기관과의 회담이 같은 기간에 연이어 진행된 흐름 속에 이번 WIPO 사무차장 면담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안들이 다뤄졌나

원문은 이번 회의 이전의 별도 경위나 연혁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자리에서 다룬 의제는 명확한데요, PCT 이용자 지원 강화, 우리나라 기업·대학 대상 PCT 컨설팅 확대, 글로벌 양도 제도 등이 논의됐습니다. 즉 이번 게시물은 특정 협정 체결이나 결과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 자리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 변리사 팁: PCT 컨설팅 확대나 글로벌 양도 제도처럼 국제 출원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는, 실제 제도화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런 논의 단계의 소식과 실제 시행되는 제도를 구분해서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원문 게시물은 사진뉴스 형식으로, 다음글로 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의 AI 관련 공동대응 소식을, 이전글로 한-유럽 특허기구(EPO) 양자회의 소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지식재산처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이후 시점의 한-WIPO 글로벌 양도제도 협력 강화 MOU 체결 소식도 게재되어 있어, 이번 도쿄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이후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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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0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