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프 IP 협력 확대, 위조상품 대응 채널이 우리 회사에 넓어진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는지 — 한-프 지식재산 협력 채널이 새로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9. 8.(화) 한-프 정상회담 계기에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 전환(AX)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AI 관련 심사 협력 같은 미래 정책 분야부터 위조상품 대응 등 보호·법집행 분야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프랑스나 유럽 시장에 상품을 내보내고 있다면, 이전에는 없던 정책 공유·협력 창구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어떤 회사·상황에 영향이 가는지 — 프랑스 진출·위조상품 피해 기업

이날 오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프랑스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에 참석해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세관, 국가위조상품방지위원회(CNAC), 프랑스 제조자연합(UNIFAB) 등과 양국의 위조상품 대응 정책과 민관협력 체계,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집행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K-상표 국가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의 홍보와 안착을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모조품·위조상품 피해를 겪고 있거나 K-상표 인증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이 정책대화의 결과가 향후 실무 대응 채널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 협력 동향을 점검 리스트에 추가

김 처장은 9. 9.(수) 루이비통 아니에르 공방을 방문해 LVMH·루이비통 지식재산 관계자들과 국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과 위조상품 대응 기술·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보호·법집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도 제대로 보호받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유럽 수출·라이선스를 준비 중이라면, 상표·디자인 등록 전략을 점검할 때 이번 MOU 후속조치와 K-상표 인증제도 추진 상황을 함께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프랑스·유럽向 상품에 이미 상표권을 갖고 계시다면, K-상표 국가 인증제도 도입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향후 현지 위조상품 대응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정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3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