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투자 서밋 2026 발표 체크리스트, 대표님이 짚을 3가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발언 내용이 첨단산업 분야 대표님들의 사업 방향과도 맞닿아 있어, 확인해두면 좋을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어느 축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정부가 밝힌 성장동력의 범위를 먼저 짚어보시면 좋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축입니다.

• 7 SEED 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 반도체 목표: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 지원 재원: 인공지능·반도체 호황 성과를 첨단산업·핵심 인프라·인재 양성에 재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사업이 반도체·AI·SMR·재생에너지 등 위 항목과 맞닿아 있다면, 관련 정부 지원 방식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특허 포트폴리오와 기술 로드맵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지원 신청 시 자료 준비가 수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자본·시장 환경 변화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투자자와의 거래나 자금 조달을 계획 중이라면 아래 항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 상법 개정: 세 차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이 도입됐습니다.

•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가 런던·뉴욕 시간대에도 원화를 거래·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수출 지표: 올해 6월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 성장률 전망: 주요 글로벌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후반 이상으로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 진출·협력 전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일까요?

한미 협력 관련 사업이라면 아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상황과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 기업별 투자 지역: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 조선 협력: 한화가 투자할 조선 분야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도 논의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협력 분야: 국내 기업들이 바이오·모빌리티·AI·조선·원전·방산·K뷰티 등 각 분야에서 한미 투자·산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참석 구도: 이번 행사에는 양국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 금융계 인사 12명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배경은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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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75)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