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일 상표전문가회의 이틀, 15일과 16일 논의는 이렇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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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6. 15.(월)~16.(화)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일본 특허청(JPO) 상표 전문가들과 함께 「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 회의는 이틀 동안 다루는 주제가 뚜렷하게 나뉘어, 대표님 사업 분야에 따라 관심 갈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15일과 16일, 무엇을 놓고 마주 앉았나

같은 회의라도 첫날과 둘째 날의 의제 성격이 달랐습니다.

• 15일: 상표권 공존동의·지역단체상표·식별력 판단 등 상표법·심사기준 관련 이슈, 상품분류 현안, 세계 5대 상표 기관(TM5)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16일: 상표심사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도 이슈와 AI 이슈, 어디서 갈리나

15일 의제는 상표법과 심사기준이라는 '제도의 틀'을 다듬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16일은 이미 도형(이미지)·상표명(문자) 검색 등에 활용 중인 인공지능을 실제 상표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 선정, 정보 투입 등 학습, 활용 결과의 환류라는 '실행의 디테일'을 다뤘습니다. 즉 하루는 규칙, 하루는 그 규칙을 심사 현장에 녹이는 기술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상표 출원 시 유사·동일 상표와의 공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15일 논의된 상표권 공존동의 이슈를, AI 기반 상표 검색 도구를 쓰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16일 논의된 AI 활용 이슈를 눈여겨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사업엔 어느 쪽 논의가 더 와닿을까

해외 진출을 준비하며 상표권 공존동의나 지역단체상표, 상품분류 문제를 마주한 대표님이라면 15일 의제가 실무에 직접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 검색·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 활용을 검토 중인 대표님이라면 16일 의제인 인공지능 모델 선정과 학습, 결과 환류 논의의 방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를 두고 “양국 상표 실무자가 직접 만나 상표법·제도, 상품분류, 인공지능 활용 등 공통 현안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년째 이어진 한·일 상표 대화…올해는 서울서 마주 앉는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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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3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