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멕시코 협력 확대, 멕시코 진출기업이 점검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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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채택 소식이 나오면서, 지재권·세관부터 금융, AI까지 여러 제도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멕시코와 연결돼 있다면 어떤 항목부터 봐야 할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분야가 이번 협력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무역·투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이익연구가 추진되고,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 지식재산권·세관: "양 정상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금융: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이 신설됩니다.

• AI·디지털: AI 협력 선언이 채택되고 11월 민관사절단 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진출 현황: 이 대통령은 "멕시코에 56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멕시코의 경제전략인 '플랜 멕시코'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했는데, 대표님 회사도 이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세관·지재권 MOU: 세관 분야 협력 강화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므로, 통관 시 지재권 관련 절차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대금융 대상 업종: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우리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니, 해당 업종이면 금융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세관 분야 지재권 보호 MOU는 제도화 단계일 뿐 세부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관·상표 관련 실무를 진행 중이시라면 후속 공지를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투자보장협정 발효 여부: "개정 협정은 향후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므로, 아직 발효 전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 무역협정 단계: 무역협정은 체결이 아니라 "공동이익연구를 추진"하는 단계이므로, 확정 사항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AI 후속 협력 시점: "오는 11월에 우리나라 AI·디지털정부 민관사절단을 멕시코에 파견해 구체적인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므로, 구체적 내용은 11월 이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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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5)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