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멕시코 경제협력, 자동차·가전과 신산업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기업인 간담회를 공동 주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님이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간담회에서 갈린 두 가지 협력 유형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 분야와 신산업 분야, 비교 대상은 무엇일까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 분야에서 벗어나 전력 및 에너지, 모빌리티, 첨단소재, 푸드, 뷰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교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전통 분야: 자동차, 가전

• 신산업 분야: 전력 및 에너지, 모빌리티, 첨단소재, 푸드, 뷰티

두 유형은 같은 한·멕시코 경제협력이라는 틀 안에 있지만, 산업 성격과 진출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은 어디에서 갈릴까

전통 분야는 한국 기업들이 수십년에 걸쳐 멕시코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해 왔다는 축적된 경험이 특징입니다. 지역 공급망 강화를 통해 멕시코 내 산업생태계 육성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이 유형에서 강조됐습니다.

반면 신산업 분야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비전인 **'플랜 멕시코(Plan Mexico)'**의 성공을 위해 한국도 동반자로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대목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전통 분야는 '기존 투자의 연장'이라는 축이고, 신산업 분야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참여'라는 축으로 갈립니다.

💡 변리사 팁: 신산업 분야로 진출을 검토하는 경우, 국내에서 보유한 특허·기술이 멕시코 현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 분야가 넓어질수록 기술 보호 전략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가려낼까

대표님의 사업이 자동차·가전처럼 이미 형성된 제조업 공급망에 속한다면 전통 분야 협력 구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력 및 에너지, 모빌리티, 첨단소재, 푸드, 뷰티처럼 플랜 멕시코가 주목하는 영역에 가깝다면 신산업 분야 협력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인들은 멕시코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북미·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핵심 교두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두 유형 모두 멕시코 한 곳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중남미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교두보 전략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 재검토로 인해 멕시코 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어느 유형이든 제도적 뒷받침이 갈 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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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