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한-멕 비즈니스 포럼, 우리 기업이 볼 체크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축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님 사업이 어느 협력 분야에 걸리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협력 분야에 우리 사업이 해당하는지부터 정한다

• 투자·공급망: 자동차, 전자, 항공우주 등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첫 번째 협력 방향인 투자·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산업·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뷰티 또는 에너지·전력·인프라 분야라면 두 번째 협력 방향인 미래 신산업·에너지 협력 확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화창조산업: 콘텐츠, 음식, 패션과 뷰티, 관광 분야라면 세 번째 협력 방향인 문화창조산업 교류·협력 강화 항목에 해당합니다.

• 무역협정 변수: 아직 포괄적인 무역 협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현재 관세·통상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시장 규모: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무려 206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대표님 업종의 대멕시코 교역 규모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선례 사업: 한국 기업들이 이미 멕시코에 AI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 전기차용 생산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유사 업종 선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에너지 협업 사례: 저탄소 메탄올 프로젝트 등의 에너지 사업에서도 멕시코 기업들과 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협업 파트너 후보를 조사해볼 수 있습니다.

• 관련 행사 정보: 국내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 성과를 소개한 K-박람회 관련 소식도 함께 확인하면 진출 사례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신산업·에너지나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멕시코 파트너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면, 계약 전에 기술·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실시권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나 투자 전에 다시 볼 항목

• 협정 재개 여부: 양국 정부가 관련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한 상태이므로, 실제 재개 시점과 협정 범위는 원문 기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석 기업 동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 50여 명이 포럼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대표님 업종과 겹치는 대기업 동향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대국 파트너 기구: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나 멕시코항공우주산업연맹(FEMIA) 같은 상대국 창구가 언급된 만큼, 협업 시 접촉할 기구가 맞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 국빈 방문 일정 연계: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투자 서밋 관련 투자 유치 소식도 함께 살펴보면 전체 해외 협력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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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615)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