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 우리 기업은 뭘 챙겨야 할까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멕시코 진출이나 협력을 검토 중이라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기준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사업이 어느 협력 범위에 걸리는지부터 확인

• 전통 분야 여부: 자동차, 가전 등 기존 협력 분야에 속하는 사업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신산업 분야 여부: 전력 및 에너지, 모빌리티, 첨단소재, 푸드, 뷰티 등으로 협력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우리 업종이 여기 해당하는지 봅니다.

• 시장 성격: 멕시코가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북미·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교두보로 언급된 점을 감안해, 우리 사업이 멕시코 단독 시장을 노리는지 북미·중남미 확장을 염두에 두는지 구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정부 비전 연계: 셰인바움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비전인 '플랜 멕시코(Plan Mexico)'와 우리 사업이 접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협력 분야 확장 여부: 우리 기업인들은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가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 분야에서 벗어나 전력 및 에너지, 모빌리티, 첨단소재, 푸드, 뷰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 업종이 이 흐름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협정 체결 진행 상황: 이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대표님도 협정 체결 여부와 시점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USMCA 재검토 영향: 현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 재검토로 인해 멕시코 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우리 사업 계획이 이 재검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변리사 팁: 멕시코 진출을 준비하신다면 계약이나 협정 체결 시점만 보지 마시고, 해당 시장에서 우리 기술이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참석 기업 구성: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9명의 한국 기업인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우리 업종과 유사한 기업의 동향을 다시 살펴봅니다.

• 기존 투자 실적: 한국 기업들이 수십년에 걸쳐 멕시코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해 왔다는 언급을 참고해, 우리 업종의 선행 투자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합니다.

• 안정적 기업환경 요구: 우리 기업인들이 멕시코 내 안정적 기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실제 진출 전 현지 사업 환경 관련 정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원문은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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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