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멕 협력문건 17건, 지금 손봐야 할 실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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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통관·금융까지, 한 번에 여러 실무가 움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가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습니다. 그중 지식재산 분야는 "양국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출원 전략을 세우는 실무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세관 분야에서도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한다"는 합의가 포함돼, 통관 실무까지 함께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멕시코 진출·수출 기업일수록 체감폭이 큽니다

이번 합의는 특정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ICT·자동차·바이오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고, 수출입은행 간 신규 전대금융 한도도 "1억 달러 규모로 설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미 멕시코 시장에 제품을 내보내는 대표님이라면 통관 대응 역량과 자금 조달 경로가 함께 넓어지는 셈입니다. 지식재산 쪽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문구도 있어, 현지 권리 분쟁을 겪었거나 우려하는 기업에는 참고할 대목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서류와 전략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특허·상표·디자인 공개 데이터 교환도 추진한다"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관련 정보와 공개 데이터 교환이 늘어나면 출원 서류의 선행기술 검토 범위나 현지 대응 전략도 함께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관을 담당하는 대표님이라면 세관 인적교류 확대 소식도 함께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멕시코향 수출·투자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언급된 금융·통관·IP 협력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만 보지 말고 담당 부서별로 나눠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협력문건 하나가 실무 여러 갈래에 동시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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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7)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