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한·멕 17건 협력문건, IP·수출기업 체크리스트 5가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한국과 멕시코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멕 협력문건 17건 체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진출을 검토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 가운데 어떤 항목이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협력문건의 범위가 넓은 만큼, 체크리스트 형태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분야인지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 지식재산 여부: 양국이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 통관 여부: 세관 분야에서 우범화물 선별과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회의,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 활용 경험 공유가 포함됐는지 봅니다.

• 금융 여부: 양국 수출입은행 간 신규 전대금융 한도가 1억 달러 규모로 설정됐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산업 여부: ICT·자동차·바이오 등이 중점 협력 분야로 지정됐는지 살펴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 데이터 교환: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특허·상표·디자인 공개 데이터 교환이 추진되는지 확인합니다.

• 보호·집행: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협력 강화로 멕시코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 통관 실무: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 계획에 인적교류 확대(세미나·현장견학)가 포함되는지 봅니다.

• 전대금융 대상: 우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변리사 팁: 지식재산 분야는 심사 역량 강화와 데이터 교환이 중심이라, 대표님의 개별 출원·등록 절차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추후 발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일까요?

• 이행 시점: 경제과학기술공동위가 2015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다는 점,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 AI 협력 범위: 'AI 협력 선언'이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것이며,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을 계기로 중간 점검회의를 연다는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 공급망 협력: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이 대표님 업종과 접점이 있는지 재확인합니다.

• 문건 성격: 17건 중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가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됐다는 점을 참고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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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7)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