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베트남 장관급 회담, 워크플랜과 분야협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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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공개한 한-베트남 장관급 회담 소식을 두 가지 합의 축으로 나눠 비교해보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국가 간 지식재산 협력 소식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합의 내용을 쪼개서 보면 실무와의 거리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워크플랜 체결 합의 vs 분야별 협력 강화 합의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9.29.(화) 오후 6시30분 노보텔 앰버서더(서울 강남구)에서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나온 합의는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 절차적 합의: 지난 4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한 「지식재산 심화협력 MOU」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워크플랜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

• 내용적 합의: 지식재산 금융, 법집행, 정보화 등 주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디에서 갈리는가: 형식과 실질의 차이

첫 번째 합의는 이미 존재하는 MOU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절차 문제입니다. 워크플랜을 조속히 체결하겠다는 것은 구체적 이행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면 두 번째 합의는 협력의 '내용'을 먼저 못 박은 것으로, 지식재산 금융·법집행·정보화라는 세 분야가 우선순위로 지목되었다는 점이 대표님이 주목할 대목입니다.

대표님에게 해당하는 쪽은 어디인가

지금 시점에서는 워크플랜이 아직 체결 전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지원 절차나 신청 방법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협력 분야로 지목된 지식재산 금융·법집행·정보화 중 자사 사업과 접점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워크플랜 체결 이후 발표될 후속 공지를 챙겨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베트남 장관급 회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국가 간 MOU나 워크플랜은 발표 시점과 실제 시행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는 대표님이라면 워크플랜 체결 소식이 별도로 공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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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200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