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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변리사 등록공고, 신청부터 처리까지 절차·시점 정리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가 매월 어떤 근거와 절차로 발표되는지, 확인 시점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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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대표님들이 대리인 선임이나 협업 전에 참고할 수 있는 변리사 등록공고의 발행 절차와 확인 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공고인지: 근거와 대상 범위

이번 공고는 변리사법 제5조의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표된 것으로, 2025년 3월 한 달간의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 대상은 총 30건이며, 이 중 등록 30건, 등록취소 0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산업재산인력과이고, 연락처는 042-481-5185로 공개되어 있어 대표님이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고 확인 절차는 아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공고 제목과 담당부서·연락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본문에서 공고대상 건수(등록·등록취소 구분)를 확인합니다.

  • 3단계: 첨부파일인 '붙임_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문_3월.pdf'를 내려받아 세부 명단을 대조합니다.

  • 4단계: 미리보기 기능으로 첨부파일 내용을 우선 확인한 뒤 필요 시 목록에서 이전글·다음글도 함께 살펴봅니다.

💡 변리사 팁: 공고 본문에는 건수와 구분만 명시되어 있고 개별 명단은 첨부파일에만 담겨 있으니, 특정 변리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반드시 첨부파일까지 열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이 공고의 작성일은 2025-04-03이며, 조회수는 2589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유의할 점은 공고가 '3월' 사항을 다루면서도 실제 작성·게시 시점은 4월 초라는 점인데, 월별 공고는 순차적으로 올라오므로 확인하려는 시점의 공고가 어느 달의 내용인지 제목으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3월분 외에도 2025년 4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2025년 5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2025년 6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2025년 7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2025년 8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가 순차로 게시되어 있으니, 원문 공고의 2025년 3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와 대조해 대표님이 필요한 월을 정확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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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1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