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유출 사고 신속 조사 방안, 실무 Q&A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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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 대표님도 접하셨을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방안이 나왔을까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유출·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통신·플랫폼·유통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건은 어느 기준으로 분류되나요?

사건은 중요·일반·경미 세 단계로 나뉘고 처리기간 원칙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요사건: 1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사안,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사례가 해당되며 12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일반사건: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행위 및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연계·일괄 처리하며 6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경미사건: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되며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변리사 팁: 과징금 사건도 소위원회 처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선 예상 과징금액 1억 원 이하 사건이 소위원회에서 처리되고, 향후 10억 원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 소액 과징금 구간에 있는 대표님이라면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 어떤 절차적 보호를 받나요?

조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도 함께 마련됩니다. 사안이 경미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고, 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규모·복잡 사건이라면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조사결과 통지 이후에도 공식적인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도 일방적으로 통지만 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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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74)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