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PTAB AIA 심판, 템플릿·가이던스가 왜 나왔을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Templates and guidance now available for PTAB AIA trials를 통해 America Invents Act(AIA) 심판 절차에 쓸 템플릿과 가이던스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특허 분쟁 대응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원문 내용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자료는 무엇인가요?

PTAB은 두 가지 템플릿과 이를 보완하는 가이던스, 그리고 용어집(glossary)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PTAB 실무가 처음인 분과 경험 많은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템플릿 1: AIA 심판 청구(petition)용 서식

• 템플릿 2: 특허권자의 답변 및 예비 답변용 서식

어떤 절차·서류에 적용되나요?

템플릿 1은 AIA 심판 청구(petition)용, 템플릿 2는 특허권자의 답변 및 예비 답변용 서식입니다. 템플릿은 각 서류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typical parts)을 제시하고, 가이던스는 그 항목마다 담아야 할 정보를 설명합니다. 즉 청구서 작성 단계와 특허권자의 답변·예비 답변 작성 단계 모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이 템플릿과 가이던스는 당사자들이 USPTO 규정에 부합하는 서면(brief)을 작성하도록 돕는 자료로 제공됩니다. 가이던스에는 서면 작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범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부(Board) 앞에서의 서면 공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PTAB은 AIA 법 제정과 함께 심판 절차를 운영해온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오래 축적된 실무 관행이 반영된 자료인 만큼, 미국 특허 무효심판이나 당사자계 심판 대응을 계획 중이시라면 청구 전 단계에서 템플릿 항목을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표님의 사업 아이템이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절차적 변화도 미리 파악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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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templates-and-guidance-now-available-ptab-aia-trial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