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PTAB 심리 대면 전환,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무효심판(PTAB) 절차를 준비 중이시라면, 심리 방식이 바뀐다는 소식을 챙기셔야 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미국 특허 분쟁 당사자이거나 향후 IPR·PGR 절차를 검토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대면 심리가 원칙이 되나요?

USPTO returning to in-person PTAB hearings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모든 PTAB 심리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정당한 사유(good cause) 소명이 없는 한 모든 당사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 장소는 USPTO 사무소 중 한 곳이며, 당사자는 특정 사무소를 요청할 수 있고 PTAB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면 출석 예외가 인정되나요?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원문상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재정적 어려움: financial hardship

• 의료 응급상황: medical emergencies

• 기타 비교 가능한 장애 사유: other comparable obstacles to in-person attendance

다만 한 당사자에게 원격 출석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같은 사건의 다른 당사자에게까지 원격 출석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예외는 당사자별로 개별 판단됩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심리를 지켜볼 방법이 있나요?

일반 대중이 PTAB 심리를 원격으로 참관하는 경로는 유지됩니다. 대표님 측 실무자가 상대방 심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심리일 최소 영업일 기준 3일 전까지 PTABHearings@uspto.gov로 참관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원격이든 대면 참관이든 동일한 절차로 신청합니다. 추가 문의는 같은 이메일 주소나 571-272-9797로 가능합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심리라면 대면 출석을 기본 전제로 일정과 예산을 잡아두시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returning-person-ptab-hearing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