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 일정으로 보는 절차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K-콘텐츠·K-굿즈를 다루는 대표님이라면 최근 지식재산처가 발족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소식이 사업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발족 일정을 절차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협의체는 무엇을 다루나

원문에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3.(화)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이번 협의체는 K-문화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연예인 초상·성명을 활용한 굿즈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대표님이라면 협의체 운영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

공개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주최: 지식재산처가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공동으로 추진

• 일시: 6. 23.(화) 15시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 형식: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 개최

• 참여 기획사: ※ 연예기획사: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알파벳순)

즉 협의체 출범은 별도 신청 절차가 아니라 지식재산처와 5개 기획사가 함께한 발족식이라는 단일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배경은 지식재산처,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 확인 시 놓치기 쉬운 지점

발족일과 작성일이 같은 '2026-06-23'로 표기되어 있어, 협의체 관련 후속 조치나 향후 활동 일정이 별도로 안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이나 추가 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므로, 정확한 후속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소지가 있는 굿즈·콘텐츠를 취급 중이라면, 협의체의 공식 발표나 추가 공지가 나올 때까지 계약서·라이선스 조건을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대표님 사업이 연예인 초상이나 K-굿즈와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다면, 이번 협의체의 향후 움직임을 참고 자료로 삼아 두시길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1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