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원유 의존도 낮추는 자원안보 로드맵, 조달 실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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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핵심광물 공급망 관리 기준이 바뀝니다

산업통상부가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어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핵심광물 지정계획 등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완화하고,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자재의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회사가 영향을 받을까요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관련 소재를 수입하거나 가공하는 대표님이라면 원자재 리스트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신규 지정 13종을 취급하는 기업은 공급망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상 확대: 핵심광물이 38종에서 51종으로 늘어 관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 비축 확대: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합니다.

• 원유 비축: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합니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대표님 회사가 다루는 원자재가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토류 10종, 형석, 인, 게르마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정부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산유국·자원 보유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지원 사업이나 협력 프로그램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보를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신규 소재·대체 원료를 개발 중이라면 관련 공정이나 조성물에 대한 특허 출원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대응 기술 자체가 IP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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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23)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