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새도약기금 4차 소각, 그 배경과 앞으로의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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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스타트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대표님 본인이나 주변 지인의 채무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허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 발표된 새도약기금 4차 소각 소식의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소각 소식은 왜 지금 나왔나

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소각에는 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단발성 발표가 아니라, 새도약기금이 그간 매입해둔 채권 중 요건을 충족한 대상을 걸러내 처리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경과가 있었나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입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채권을 매입했다고 곧바로 소각되는 것은 아니며, 매입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별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매입·소각 경과는 새도약기금 4차 소각 관련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대표님 주변에 해당될 만한 분이 있다면 이 흐름을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창업 초기 자금난으로 개인 채무까지 함께 안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런 제도 변화 시점을 체크해두는 것이 향후 신용 회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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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5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