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왜 지금 보증 문턱을 낮췄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왜 지금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이 나왔을까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하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의 첫 안건은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매출·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은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처럼 매출 이력이 짧은 초기 스타트업이 보증 문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온 현장 목소리가 이번 프로그램 신설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지원이 있었나

소상공인 대상 지원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기은과 신보 등이 협업해 금리와 한도 등 우대조건을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8개 상품을 순차 출시해 "지난 8월 현재 5조 7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폐지 논의도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으나, 신·기보의 P-CBO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번 협의회에서 전면 폐지가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1년 뒤에는 기업의 신용도·성장성 등을 재평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및 이후 3년 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드림 패키지도 "세부 개편내용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대표님 사업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적용 조건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정책 원문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초기 스타트업이 보증 문턱을 넘으려면 기술력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허·기술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향후 보증 심사나 재평가 단계에서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304)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