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다이텍연구원 vs 대구염색산단 기업, 섬유 IP 간담회 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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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5월 27일 다이텍연구원을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격이 다른 두 유형의 참여자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이 섬유 신소재 분야에 계시다면 이 두 유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간담회, 누가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나

간담회 참여자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연구개발·시험인증·기업지원·국제협력을 아우르는 공공연구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대구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빅스 등 9개 중소기업입니다.

• 다이텍연구원: 1994년 설립된 섬유 신소재 분야 핵심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시험인증·기업지원·국제협력 기능을 수행

• 입주 중소기업: 대구염색산업단지에 자리한 ㈜빅스 등 9개 기업으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

두 유형이 논의 테이블에서 갈리는 지점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은 같은 간담회에 앉아 있어도 관심사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섬유 분야 특허출원 동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특허요건 판단 기준과 국제 기업 보유 선행특허 회피 전략 등 출원·심사 전반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기관 쪽에서는 친환경 가공기술, 탄소 복합소재, 인공지능 기반 공정관리 같은 첨단 기술 흐름이 화두가 되고, 중소기업 쪽에서는 실제 출원·심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애로가 더 크게 다뤄지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국제 기업이 보유한 선행특허를 회피하는 전략은 신소재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토할수록 대응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 논의 구조에 가까울까

대표님 회사가 대구염색산업단지처럼 최첨단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는 염색·가공 중심 기업이라면,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산업현장 애로 논의 구조와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소재 연구·시험인증 기능을 갖춘 기관에 가깝다면, 다이텍연구원처럼 기술 동향 파악과 정책 연계 쪽에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산업 현장의 기술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고품질 심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섬유 산업 미래 경쟁력, 고품질 특허심사로 뒷받침한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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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0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