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트라이래터럴 특허청 회의, 왜 지금 AI 논의를 시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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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왜 지금 나왔나

미국·유럽·일본 3대 특허청, 이른바 트라이래터럴 오피스가 지난해 10월 21일 미국 알렉산드리아 소재 USPTO 본부에서 만나 특허 품질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는 세 기관이 매년 여는 정기 행사로, 이번이 43번째 연례회의였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USPTO 산업재산 담당 상무차관인 존 A. 스콰이어스 청장이 EPO 부청장 스티브 로완, JPO 커미셔너 야스유키 카사이를 맞아 IT 도구를 통한 특허 품질·효율 향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WIPO도 특허·기술 부문 부사무총장 리사 요르겐슨을 통해 옵서버로 참여했는데, 대표님도 짐작하시듯 이는 논의 범위가 특허청 간 협력을 넘어선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나

원문은 이번 회의가 별도의 신규 협의체가 아니라 기존 트라이래터럴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어져 온 협력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BusinessEurope, 일본지식재산협회, 미국지식재산법협회, 지식재산소유자협회 등 산업계 대표들도 함께해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별·지역별 변화를 검토했습니다. 각 특허청이 쓰는 도구와 시스템에 대한 경험 공유, 그리고 AI 관련 발명에 대한 각국 법제 동향 논의도 이 협업 세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번 43회 회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기보다, 세 기관이 꾸준히 IT·AI 도구 활용 사례를 비교해 온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이런 트라이래터럴 논의에서 나오는 AI 관련 심사 실무 변화가 향후 미국·유럽·일본 출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련 발표를 주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번 회의에서 트라이래터럴 오피스는 트라이래터럴 AI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고, 이 그룹은 트라이래터럴 AI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맡습니다. 결과 보고는 EPO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최할 예정인 44차 연례 트라이래터럴 컨퍼런스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44차 회의에서 나올 AI 워킹그룹의 결과물이,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각국 간 어떻게 정렬되는지 가늠할 다음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Trilateral Offices meet to discuss ways to enhance patent quality and improve efficiency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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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trilateral-offices-meet-discuss-ways-enhance-patent-quality-and-improve)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