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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신청 절차와 기한은?
65개 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 2,627건을 국내 기업에 무료·소액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신청 순서와 유의 시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는 어떤 절차를 다루나요?
한국발명진흥회가 공고한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국내 기업에 무료 또는 소액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대상은 65개 기관의 보유 기술 총 2,627건이며, 거래는 공공기술거래기관, 공공기관 전담부서, 출연연의 전담조직(TLO)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신청자격은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한정되므로, 대표님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기술 확인: 실시간 기술목록은 IP-Market 내 '미활용 특허나눔 기술 확인하기'에서도 조회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서류 준비: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기관별 요구 서류
접수: 희망 기술 보유 기관 담당자 또는 중개기관에 신청
IP-Market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술의 경우, [붙임4]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jmbae@kipa.org)로 제출하는 방식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원하는 기술이 어느 경로에 있는지에 따라 접수 방법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 변리사 팁: 신청기간은 상시 접수로 안내되어 있지만, 사업기간은 2026-07-01 00:00부터 2026-09-30 00:00까지로 명시돼 있으니 실제 이전 절차 완료 시점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한국발명진흥회는 본 공고에 대해 안내문 내 단순 오기 수정으로 인하여 재공지되었습니다라고 밝혔으며, 공고의 핵심 내용 및 신청 일정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세부 심사 방식 및 최종 선정 기준은 각 보유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르고, 진행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IP-Market에 공지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 일정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26년 2분기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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