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미국 가속심사, 왜 지금 없앴고 뭐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최근 USPTO의 가속심사 폐지 소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가속심사를 없애나요?

USPTO는 심사 자원을 오래 대기 중인 미심사 유틸리티 출원에 더 투입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적: "Discontinuing Accelerated Examination for utility applications frees up examining resources to be devoted to older, unexamined utility applications"에 나온 대로 밀린 출원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이용 추이: 2014~2024 회계연도 동안 매해 가속심사를 이용한 출원인이 100명 미만이었다는 점도 폐지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내 출원도 영향을 받나요?

유틸리티(실용) 특허출원에 대한 가속심사 신청이 2025년 7월 10일부터 더 이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 유틸리티 출원: 이 날짜 이후로는 가속심사 청원 자체를 낼 수 없습니다.

• 디자인 출원: "The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will remain in effect for design applications"라고 명시된 만큼, 디자인출원은 계속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디자인출원에 대해 "현재 대체할 만한 신속심사 프로그램이 없다(do not currently have an alternative expedited examination program)"는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대체 절차까지는 안내되어 있지 않지만, 자세한 규정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최종 규칙(Final Rul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이번 변화를 반영해 일정을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유틸리티 출원에서 신속 심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제도 변경 시점 전후로 출원 일정과 청구항 전략을 함께 재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소식으로 USPTO는 출원 전 사전조사를 돕는 AI 파일럿도 발표한 바 있어,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원문은 USPTO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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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discontinuing-accelerated-examination-program-utility-application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