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벨리즈·과테말라·UAE 특허 가속화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최근 USPTO가 발표한 특허 가속 등록 프로그램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USPTO 공식 발표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협정인지 범위부터 확인하셨나요?

• 체결국: USPT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벨리즈, 과테말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성격: 세 나라가 미국 특허를 이미 받은 출원인에게 자국에서도 특허를 가속 등록해주는 방식입니다.

• 전제 조건: 미국 특허를 먼저 취득하고, 해당국에 대응 출원을 이미 낸 경우에 적용됩니다.

• 목적: USPTO의 국제 협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 미국 특허 보유 여부: 미국 특허를 이미 받았는지, 즉 협정 적용의 출발점이 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대응 출원 존재 여부: 벨리즈, 과테말라, UAE 중 진출을 고려하는 국가에 대응 출원을 이미 제출했는지 점검합니다.

• 가속 방식 이해: 상대국 특허청이 USPTO의 등록 결정을 근거로 자국 특허 부여를 가속화한다는 구조를 파악해둡니다.

• 기대 효과: 대표님의 사업이 해당국에서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투자·사업 확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변리사 팁: 가속 등록은 미국 특허 취득과 대응 출원 제출이 선행되어야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두 조건의 순서와 시점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대표님의 해외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 전 다시 짚어야 할 항목은?

• 협력 구조 재확인: USPTO와 상대국 특허청 간 협력, 즉 이번 협정이 어떤 실무적 절차로 연결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정보 출처 확인: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식은 USPTO의 특허 워크셰어링 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원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상국 범위 재확인: 이번 발표의 적용 대상이 벨리즈, 과테말라, UAE 세 나라로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다른 국가 출원 계획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시점 확인: 이번 협정이 2025년 7월 발표된 내용임을 확인하고, 실제 진행 전 최신 공지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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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announces-accelerated-patent-grant-programs-belize-guatemala-and-united)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