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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USPTO ASAP! 파일럿, 선행기술 대응 네 갈래 비교
USPTO가 출원 전 선행기술을 AI로 미리 조사해주는 ASAP!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ASRN 통지를 받은 뒤 출원인이 고를 수 있는 네 가지 대응 경로를 비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청(USPTO)이 출원 후 심사 전 단계에서 AI로 선행기술을 미리 조사해주는 새 파일럿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 제도가 어떤 절차이고 통지를 받은 뒤 어떤 선택지가 갈리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SAP! 파일럿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USPTO는 이번에 Artificial Intelligence Search Automated Pilot(ASAP!)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파일럿은 출원의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분류,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에서 맥락 정보를 추출하는 내부 AI 시스템으로 선행기술을 자동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는 AI-Assisted Search Results Notice(ASRN)라는 통지 형태로 출원인에게 전달되며, 여기에는 주의가 필요한 잠재적 선행기술 이슈를 정리한 목록이 담깁니다.
통지를 받은 뒤 대응 경로는 어디서 갈리나요?
원문은 ASRN을 받은 출원인이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각 경로는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보정서 제출: 예비 보정서(preliminary amendment)를 내어 청구항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증거 확보: 선서진술서(affidavit practice)를 통해 증거를 모아 USPTO의 인지(notice)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심사 유예 요청: 심사를 뒤로 미루는 유예(deferral)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청원 제기: 자진포기(express abandonment)를 포함한 청원을 내어, 심사를 더는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 수수료 환급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같은 통지라도 청구항을 손볼지, 증거로 방어할지, 시간을 벌지, 아예 절차를 정리할지에 따라 이후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출원은 어느 경로에 해당할까요?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ASRN에 담긴 선행기술 목록의 내용과 출원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라, 이 글만으로 특정 경로가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SAP! 참여 자체는 별도 절차이며, 참여를 원하는 출원인은 특정 청원을 청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둘 만합니다.
💡 변리사 팁: ASRN에서 제시하는 목록은 실체 심사 전에 청구항과 선행기술을 미리 맞춰볼 기회라는 점에서, 보정과 유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대표님의 사업 일정에 맞춰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USPTO는 이 파일럿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전 조사의 효과와 ASRN 생성의 확장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USPTO launches new AI Pilot for pre-examination utility application search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PTO의 다른 AI 심사 도구 소식은 Another USPTO AI-assisted examination tool ready for prime time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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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launches-new-ai-pilot-pre-examination-utility-application-search)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