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USPTO 양도기록 검색 통합, 실무자가 짚어야 할 쟁점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청(USPTO)이 특허·상표 양도기록을 조회하던 두 개의 레거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미국에 출원한 특허나 상표의 권리이전 이력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이번 개편이 단순한 UI 변경인지 아니면 업무 절차 자체를 바꿔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통합이지만 '연기된 통합'

USPTO는 USPTO enhances assignment records search process를 통해 Patent Assignment Search와 Assignments on the Web을 폐지하고 Assignment Search라는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전환은 2025년 9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공지에서 10월 20일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일정이 한 번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환 시점 이전과 이후로 어떤 검색 관행이 유효한지 실무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남깁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하나: 중단 시점의 두 가지 읽기

공지문은 "Starting on October 20, 2025, Assignment Search will be live, and the two legacy systems will cease to be available"라고 명시합니다. 이를 두고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월 20일 이전까지는 기존 두 시스템을 그대로 신뢰해도 된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전환 준비가 진행 중이므로 그 이전이라도 새 시스템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해석입니다. 원문만으로는 전환 이전 기간의 데이터 연속성이나 이관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공지문이 밝힌 사실관계 자체를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 애플리케이션은 "Assignment Center"라는 위치에서 10월 20일부터 이용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기본 검색과 고급 검색 필터링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외에는 공지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회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상표의 양도기록을 조회·증빙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10월 20일 전후로 조회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확인 시점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라이선스 계약이나 권리이전 증빙을 준비 중이시라면, 조회 시점을 10월 20일 이후로 맞추거나 전환 전후로 각각 한 번씩 조회해 기록을 비교해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enhances-assignment-records-search-proces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