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심사 적체 감소, 출원 대기 체감 변화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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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이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심사 출원 재고 감소 흐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출원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 지표가 실제로 어떤 실무 변화를 의미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착수 건수가 신규 출원을 앞섰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최초 오피스 액션 건수가 신규 출원 건수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4월 6일 기준 미심사 출원 재고는 776,995건으로, 2025년 1월 고점인 837,928건 대비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심사 착수 속도가 신규 출원 유입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어떤 상황의 기업에 영향이 가나: 미국 출원 대기 중인 기업

미국에 특허를 출원해 놓고 첫 심사 통지를 기다리는 기업이라면 이 흐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USPTO는 36개월을 초과하는 오래된 미심사 출원의 적체를 사실상 제거하는 목표에도 조기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오래 대기해온 출원 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먼저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국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대상: 미국 출원을 이미 접수했고 첫 오피스 액션을 기다리는 기업

• 배경: 신규 가이던스, Desjardins precedent, 적격성 공개 제출 프로그램 등으로 신규 출원도 늘어난 상황

• 의미: 재고 감소와 신규 출원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이라는 점을 함께 볼 필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심사 지연에 따른 비용 감각 재점검

존 A. 스콰이어스 USPTO 청장은 "심사 대기 시간이 1주일만 줄어도 미국 기업 가치가 평균 약 5만 달러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심사 대기 기간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투자 유치 타이밍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대표님이 미국 출원 포트폴리오의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미국 출원 건이 있다면 USPTO Patent Dashboard에서 해당 출원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보시고, 오래 대기 중인 건이 있다면 이번 재고 감소 흐름과 함께 진행 전략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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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turns-corner-unexamined-patent-application-backlog-reduction)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