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USPTO CAIO 신설, 정책 기능인지 기술 기능인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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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이 Jonathan Spencer를 신임 최고인공지능책임자(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 CAIO)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을 자세히 보면 이 자리의 성격이 한 가지로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AI를 실제로 도입·운영하는 '기술 집행' 역할인지, 아니면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정책 형성' 역할인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AI 관련 출원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기술 배치와 정책 형성이 한 자리에 묶여 있다

발표문은 Spencer의 역할을 두 문장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AI를 실제로 배치하는 집행 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shape USPTO policies to address AI's evolving role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라는 부제가 가리키듯 지식재산 정책 자체를 만드는 업무입니다. 이 두 기능이 한 사람, 한 직책에 함께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특징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무 체감이 달라진다

만약 이 자리가 내부 시스템 현대화에 방점이 찍힌 기술 집행직으로 해석된다면, 출원인 입장에서는 심사 처리 속도나 온라인 시스템 개선 같은 간접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책 형성 권한으로 무게 있게 읽는다면, 향후 AI 관련 발명의 심사 기준이나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CAIO의 판단이 직접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기술 집행 관점: 시스템·워크플로 현대화("modernize, develop, and deploy AI systems and technology")에 초점

• 정책 형성 관점: AI가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규범 설계에 초점

두 해석 모두 발표문 문구에 근거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두 기능이 병행될 것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 근거는 결국 발표문 문구와 향후 후속 자료다

대표님이 이 임명 소식을 어떻게 참고해야 할지는, 결국 USPTO가 추가로 내놓을 정책 문서나 시스템 변경 공지를 지켜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번 보도자료 자체는 임명 사실과 역할 개요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나 시행 시점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USPTO의 다른 리더십 임명 사례로는 Deborah Stephens의 CIO 정식 임명 발표문도 참고할 만합니다.

💡 변리사 팁: CAIO 신설처럼 기관 조직 개편 소식은 그 자체로 심사 기준 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I 관련 출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이런 인사 발표보다 USPTO가 실제로 공표하는 심사지침·정책 문서를 우선 근거로 삼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USPTO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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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jonathan-spencer-appointed-role-chief-artificial-intelligence-officer-uspto)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