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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美 코로나19 우선심사, 등록·신청 전 원문 취지부터 짚어보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USPTO가 도입한 우선심사 프로그램의 배경과 시행 이후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제도가 생긴 경위와 그 전의 심사 방식 차이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각국 특허청이 어떤 계기로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지 배경을 아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USPTO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우선심사 프로그램 결과 보도자료를 배경·연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왜 지금 나왔나
USPTO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올해 초 COVID-19 Prioritized Patent Examination Pilot Program과 COVID-19 Prioritized Trademark Examination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원문은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earlier this year launched the COVID-19 Prioritized Patent Examination Pilot Program and the COVID-19 Prioritized Trademark Examination Program"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응해 관련 기술과 상표의 심사를 앞당기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나
원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특허출원인과 상표 신청인에게 "without payment of the typical fees associated with other prioritized examination", 즉 기존 다른 우선심사 제도와 달리 통상 부과되던 수수료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입니다. 프로그램은 특허의 경우 2020년 5월, 상표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Since the programs' enactment in May 2020 for patents and June 2020 for trademarks"). 이는 팬데믹 이전에는 없던 임시 조치였다는 점에서, 평상시 심사 절차와 구분되는 한시적 대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출원 전략을 세우는 대표님이라면, 각국이 특정 계기로 도입한 한시적 우선심사 제도의 시행 시점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평상시 제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제도 시행 이후 원문은 "251 patent requests for prioritized patent application examination have been granted, resulting in 33 patents being allowed or granted"이며 "129 trademark petitions have been granted"라고 집계 결과를 밝혔습니다. 또한 특허 신청의 절반 이상은 의료 치료제, 백신, 진단 기술 관련이고 나머지는 인공호흡기·개인보호장비(PPE) 등 관련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Andrei Iancu 당시 USPTO 국장은 "Our staff is working very hard to move COVID-19 related patent and trademark requests, ensu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s fully responsive to this national emergency"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비상 대응형 우선심사 성과가 이후 USPTO의 다른 심사 관련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정본 및 USPTO의 후속 공지를 통해 계속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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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year-review-nearly-400-applications-receive-prioritized-examination)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