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국 특허 적체, 정말 풀렸을까? USPTO 청장 발언 Q&A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시장을 노리는 국내 스타트업이라면 미국 특허청(USPTO)의 심사 적체 상황이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존 스퀴어스(John A. Squires) USPTO 청장이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소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 특허 출원 적체, 정말 풀리고 있을까요?

청장은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처리 건수가 접수 건수를 넘어섰고, 3년 만에 최저 수준의 적체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품질도 개선되고 자산이 시장에 더 빠르게 나가고 있다면서, 심사가 매주 앞당겨질 때마다 관련 매출이 약 $50,000 씩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개선은 모든 출원 건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발언에 따르면 USPTO는 LLM 도구로 수십만 건의 출원 요약을 생성하고 있고, SI(합성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해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5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속도 개선은 특정 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AI 도구가 적용된 심사 절차 전반에 걸쳐 나타난 변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출원의 처리 속도는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출원이 동일하게 빨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은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청장은 USPTO가 100% 사용자 수수료(user-fee)로 운영되며, 의회가 수수료 설정 권한을 12월 11일(December 11th)까지 연장해 준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향후 수수료 정책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뜻으로, 미국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출원 비용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미국 출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심사 적체 완화 소식만 보고 일정을 낙관적으로 잡기보다, 수수료 정책 변경 시점과 함께 출원 타이밍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발언 전문은 Statement by Director Squires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on the Judiciar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statement-director-squires-united-states-senate-subcommittee-intellectual-0)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