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IP 어태치 연설로 보는 USPTO 정책 방향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미국 특허청(USPTO) 수장이 최근 밝힌 정책 톤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marks by Director Squires — IP Attaché updates from around the globe 연설문을 근거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발화자·시점: 이 발언은 USPTO의 John A. Squires 상무부 지식재산 담당 차관 겸 국장이 2025년 12월 8일 진행된 IP Attaché Consultations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 발언 성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설(Remarks as written)이며, 법령이나 심사 기준 변경 공지는 아닙니다.

• 대상 독자: 전 세계에 파견된 USPTO의 IP 어태치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인구 비중 언급: 연설에서는 미국이 세계 인구의 4.2 percent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국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3대 역할 프레임: USPTO 스스로를 "Economic Stabilizer", "Growth Engine", "National-Security Actor" 세 가지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핵심 산업 분야: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기술 분야로 AI, quantum, bio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semiconductors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셧다운 언급: 국장 취임 11주 중 처음 6주 사이에 43일간의 정부 셧다운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시기별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변리사 팁: 연설문은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즉시 적용되는 심사 규정 변경은 아닙니다. 대표님의 해외 출원 전략을 조정하기 전에는 실제 심사 지침이나 공식 공지를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

• 자산의 성격 규정: 특허·상표를 "soft dollar assets"로 표현하며 혁신 경제를 뒷받침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세요.

• 어태치의 역할 범위: IP 어태치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IP를 보호하고 사업 확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부분을 다시 짚어보세요.

• 글로벌 논의 변화: 국제 IP 논의가 바뀌고 있으며, 일부 흐름은 인센티브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으므로 이 맥락은 확정적 결론이 아니라 방향성 제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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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director-squires-ip-attache-updates-around-globe)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