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국 특허 패스트트랙 항소 시범제도, 2028년까지 연장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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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 후 심사관 거절에 불복해 항소(appeal)를 진행 중이신 대표님이라면, 미국 특허청(USPTO)이 최근 발표한 절차 연장 소식을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USPTO 특허심판원(PTAB)의 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 관련 절차와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대상으로 하나요?

이 제도는 PTAB에 계류된 항소 사건의 심리를 앞당기는 절차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appellants may file a petition to expedite review of the appeal by the PTAB", 즉 항소인이 PTAB의 심리를 앞당겨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발표로 이 제도의 운영 기간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의 흐름은 원문에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원 제출: 항소인이 PTAB에 심리를 앞당겨 달라는 청원(petition)을 제출합니다.

• 관보 게재: "A notice of the extension will publish shortly in the Federal Register"라는 문구대로, 연장에 대한 관보 공고가 곧 게재될 예정입니다.

• 심리 및 결정: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PTAB이 해당 항소 사건(ex parte appeal)을 심리해 결정을 내립니다.

대표님의 사건이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 청원서 요건은 무엇인지는 PTAB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시점·기한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점은 제도의 새 만료일입니다. 원문은 "The new expiration date is May 6, 2028"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연장으로 제도의 운영 기한이 2028년 5월 6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목표 처리기한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원문은 "the 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 will set a target of reaching a decision on each ex parte appeal within four months"라고 밝혀, 각 ex parte 항소 사건에 대해 4개월 이내 결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목표치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처리 기간이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변리사 팁: 청원 요건과 신청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USPTO 발표 원문과 PTAB 홈페이지의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제도가 대표님의 미국 특허 항소 전략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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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announces-extension-fast-track-appeals-pilot-program-through-may-6-2028)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