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특허·상표·디자인 양도등록, GIPAP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특허청(USPTO)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IP 양도 플랫폼(GIPAP)'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여러 나라에 특허·상표·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등록 방식이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GIPAP 방식, 비교 대상은 무엇인가

현재는 특허, 산업디자인, 상표의 양도(assignment)를 각 나라의 개별 IP 오피스에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를 "time-consuming and often expensive process"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GIPAP는 WIPO를 통한 중앙집중식 시스템으로, 이 두 방식이 이번 파일럿 비교의 축입니다.

• 기존 방식: 국가별 개별 IP 오피스에 각각 양도 기록을 남기는 방식

• GIPAP 방식: WIPO 한 곳에서 중앙 접수(centralized filing)가 가능한 시스템

두 방식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가장 큰 차이는 '접수 창구의 수'입니다. 기존 방식은 권리를 등록한 국가 수만큼 별도 서류와 절차가 필요했지만, GIPAP는 하나의 표준 플랫폼에서 필요한 접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USPTO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타이거팀(tiger team)'을 구성해 WIPO의 실현 가능성 연구(feasibility study) 결과와 GIPAP 프로토타입을 분석했습니다.

💡 변리사 팁: 지금 단계는 아직 파일럿(Phase 2)이며, WIPO가 참여 오피스들과 함께 GIPAP 프로토타입의 워크플로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등록 실무가 전면 전환된 것은 아니므로, 국가별 개별 등록이 여전히 기본 절차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기준

대표님의 회사가 여러 국가에 특허·상표·산업디자인 권리를 보유하고 각각 개별 등록을 유지해왔다면, 현재는 여전히 기존의 개별 오피스 등록 방식이 적용됩니다. GIPAP 파일럿은 2026년 가을 시작해 2027년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아직 전 세계 모든 오피스에 적용되는 표준 절차는 아닙니다. USPTO는 이번 참여를 통해 "a more streamlined and effective assignment filing system"이 특히 미국 기업들의 특허·상표·산업디자인 권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USPTO의 양도 기록 검색 절차 개선 소식과 함께, IP 양도 관련 행정 절차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PTO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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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s-tiger-team-joins-wipos-global-ip-assignment-platform-pilot-program)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