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USPTO 데이터포털 로그인 의무화, 우리 실무엔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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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쓰는 USPTO의 Open Data Portal(ODP)에 등록 절차가 생긴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중에도 경쟁사 동향이나 상표 검색을 위해 ODP를 열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번 변화가 단순 공지 이상으로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 짚어보려 합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USPTO는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will require registration for access to the Open Data Portal (ODP) starting on June 18, 2026"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2월부터 공개 접근이 가능했던 플랫폼이 갑자기 로그인을 요구하게 되는 셈인데, 이를 '보안 강화 조치'로 볼지 '공개 데이터 접근성 축소'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공식 설명은 "further enhance protections of publicly available federal data"라는 표현으로, 데이터 자체의 공개성은 유지한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한쪽에서는 이번 조치를 순수한 트래픽 관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USPTO는 "This measure will improve site security while limiting costly, unregistered bot traffic–keeping ODP safe, fast, and reliable"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봇 트래픽으로 인한 서버 부담을 줄이려는 기술적 목적에 방점이 있어 보입니다.

• 접근성 유지 관점: 기존 USPTO.gov 계정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로그인만 하면 되므로 실질적 장벽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데이터 활용 위축 관점: 반대로 "This registration will allow the agency to improve the customer profile and future offerings"라는 문구를 보면, 단순 보안을 넘어 이용자 프로파일링 목적도 함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량 자동 조회를 하던 실무자라면 절차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대표님 회사가 ODP를 통해 특허·상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면, 이번 변화가 업무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은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USPTO는 "we expect to send a request for more profile information late this summer to improve existing customer profiles"라고 예고했는데, 추가 정보 요청이 어느 범위까지일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공지를 계속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등록 절차는 USPTO Open Data Portal to require registration for access beginning June 18, 20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회사가 ODP 데이터를 자동화 스크립트로 수집 중이라면, 등록 요건이 API 접근 방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6월 18일 전에 별도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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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open-data-portal-require-registration-access-beginning-june-18-2026)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