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Patent Center 신원확인 의무화, 뭐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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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을 직접 관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USPTO Patent Center를 이용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놓치기 쉬운 변경 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USPTO가 발표한 보안 강화 조치인데, 오늘은 Q&A 형식으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USPTO는 고객 데이터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9월 11일부터 Patent Center의 모든 사용자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합니다. 원문은 "effective September 11, 2025, identity verification will be required for all Patent Center users"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부정 출원을 억제하고 이해관계자의 출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데이터 마이너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스트나 미등록 사용자도 계속 쓸 수 있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원문은 "Guest and unregistered users will no longer be able to access Patent Center"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대표님 팀에서 별도 등록 없이 게스트 권한으로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해오셨다면, 시행일 이후에는 접근 자체가 막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USPTO는 원활한 이용을 위해 기존·신규 사용자 모두에게 조기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USPTO는 ID.me 인증 플랫폼을 통한 신원확인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당일 인증과 Patent Center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ID.me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Patent Electronic System Verification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제공된다고 원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USPTO는 Patent Center FAQ 페이지를 통해 관련 절차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소속 담당자나 대리인이 게스트 계정으로 Patent Center 서류를 확인해오셨다면, 시행일 전에 등록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업무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원문은 USPTO implementing additional security measures for Patent 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USPTO는 다른 시스템인 Open Data Portal에 대해서도 접근 시 등록을 요구하는 별도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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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implementing-additional-security-measures-patent-center-0)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