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특허 무료지원 프로그램, 신청부터 매칭까지 절차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미국 특허청(USPTO)이 운영하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절차를 대표님께 안내드립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출원을 준비하며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런 해외 제도의 운영 방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범위를 지원하나요

이 제도는 2011년 America Invents Act에 근거해 만들어진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자원봉사 실무자(practitioner)와 발명가를 연결해 특허 보호를 받도록 돕습니다. 각 지역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주(state)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모두 합치면 미국 전역을 포괄합니다. 201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4,400명이 넘는 발명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 실무자와 매칭되었고, 이들 실무자는 의뢰인을 대신해 거의 2,240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신청부터 매칭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Patent Pro Bono Program 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이 속한 주(state)를 클릭한다.

• 2단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regional program을 확인한다.

• 3단계: 참여를 원하면 probono@uspto.gov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한다.

• 결과: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 실무자와 발명가가 매칭되며, 이후 실무자가 특허출원 절차를 지원한다.

💡 변리사 팁: 대표님께서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런 지원 제도는 국가·지역마다 운영 창구와 문의 경로가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을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원문은 신청 기한이나 접수 마감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대신 연간 실적을 보고하는 시점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120명이 넘는 실무자가 한 해 동안 지역 프로그램에 50시간 이상의 프로보노 서비스를 보고했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2023년 한 해에만 205건이 넘는 프로보노 특허출원이 USPTO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실제 신청 시점이나 처리 기간을 확인하시려면, 상시 접수 구조인지 여부를 포함해 정본 발표문에 안내된 신청 페이지와 문의처를 통해 최신 일정을 직접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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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cord-number-patent-practitioners-and-law-firms-help-under-resourced)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