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국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2011년 법에서 시작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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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이 2021년 특허 프로보노 성과를 발표하며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이라면, 이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는지 알아두시면 미국 특허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발표는 왜 나온 걸까요?

USPTO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은 하루아침에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011년 America Invents Act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 단위의 독립 운영 지역 프로그램 네트워크입니다. 각 지역 프로그램이 하나 이상의 주를 담당하면서 전국을 포괄하는 구조로, 이번 발표는 이 네트워크가 2021년 한 해 동안 거둔 실적을 결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제도가 시작된 이후 누적된 성과를 보면 맥락이 더 뚜렷해집니다. 2015년 이후 프로보노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신해 1,800건에 가까운 특허출원을 진행해왔고, 지금까지 3,400명이 넘는 발명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 실무자와 매칭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125명이 넘는 특허 실무자가 50시간 이상의 프로보노 서비스를 보고했고, 23개 기업·로펌이 참여해 250건이 넘는 프로보노 특허출원이 USPTO에 접수되는 등 그동안의 흐름 중에서도 최다 참여 기록을 세웠습니다.

💡 변리사 팁: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출원을 검토할 때도 이런 지원 제도의 연혁을 확인해두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파악하는 데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USPTO의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이번 발표에서 프로그램과 지원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미국 내 혁신 생태계의 포용성도 커질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후 USPTO는 Record number of law firms boost participation in innovation economy among under-resourced inventors and small businesses 같은 후속 보고를 이어가고 있어, 대표님도 이 흐름이 계속 확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전체는 USPTO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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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cord-number-practitioners-and-law-firms-helped-under-resourced-inventor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