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PPAC와 TPAC, 특허·상표 자문위원 위촉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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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PTO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같은 날 두 개의 자문위원회에 새 위원들이 위촉된 사실이 눈에 띕니다. 대표님이 미국 특허·상표 출원을 준비하신다면 이 두 위원회가 각각 무엇을 다루는 조직인지 구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허 쪽과 상표 쪽, 위촉된 위원이 다릅니다

USPTO는 특허 관련 자문기구인 PPAC(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와 상표 관련 자문기구인 TPAC(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에 각각 새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 PPAC: "The new PPAC committee leaders include Makan Delrahim, who will serve as the PPAC Chair, and Tracy-Gene G. Durkin, who will serve as the PPAC Vice Chair." 여기에 더해 "Additionally, John Duffy has been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PPAC."

• TPAC: "The new TPAC committee includes David Gooder and Courtney Laginess."

두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어디서 갈릴까요

PPAC에는 의장(Chair)과 부의장(Vice Chair) 직책이 별도로 지정된 반면, TPAC 위촉 발표에는 그런 직책 구분 없이 위원 명단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PPAC 신규 위원에는 로펌 파트너 출신, 로스쿨 교수 출신이 포함된 반면 TPAC 신규 위원에는 USPTO 상표청장 출신, 기업 특허법무 책임자 출신이 포함되어 있어 경력 배경도 다르게 구성됐습니다.

💡 변리사 팁: 두 위원회 모두 정부 기관 내부 조직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The Public Advisory Committees (PAC) are composed of private-sector individuals who advise the agency on its patent and trademark operations."

어느 위원회 소식인지는 임기 규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AC와 TPAC 위원 모두 동일한 임기 규정을 따릅니다.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of the USPTO, appoints committee members to serve three-year rotating terms." 즉 위촉 절차와 임기 체계는 공통이지만, 실제로 위촉되는 인물의 전문 분야(특허 vs 상표)에 따라 소속 위원회가 갈리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미국 출원 전략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USPTO 보도자료 원문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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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welcomes-new-public-advisory-committee-leadership-and-member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