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PTAB 규칙 개정 의견수렴, 12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에서 특허 분쟁을 다루거나 PTAB(특허심판원) 절차를 지켜보시는 대표님이라면, 최근 USPTO가 공지한 규칙 개정 의견수렴 기한 연장 소식을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차의 범위와 제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번 의견수렴은 어떤 절차인가요

이번 절차는 “Revision to Rules of Practice before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라는 제목의 제안규칙(proposed rule)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입니다. 이 제안규칙은 2025년 10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되었습니다. USPTO는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나요

• 최초 공고: 2025년 10월 17일, 연방관보에 제안규칙 게재

• 최초 의견제출 기간: 공고 시점부터 30일로 최초 고지

• 연장 결정: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USPTO가 15일 연장을 승인

• 연장된 마감: 의견제출 기한이 2025년 12월 2일까지로 변경

• 누적 기간: 최초 30일에 추가 15일이 더해져 총 45일이 제공됨

💡 변리사 팁: USPTO는 이번 연장이 향후 다른 제안규칙에도 추가 연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번 건은 예외적 조치로 안내되었으므로, 다음 규칙 개정 공고를 챙기실 때는 최초 고지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점을 챙길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표님이 특히 유의하실 부분은 USPTO가 “추가 연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못박은 점입니다. 연장된 마감일인 2025년 12월 2일 이후에는 의견제출 창구가 다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 관련 의견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시점 전에 제출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USPTO 공식 발표 페이지의 연방관보 공고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extends-comment-period-one-challenge-nprm)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