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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USPTO 상표 서명 제재 명령, 발효와 반영 일정 체크
USPTO가 해외 대리인에 내린 서명 제재 최종명령의 발효일과 향후 TMEP 반영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 상표 출원을 해외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USPTO 제재 명령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고 앞으로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 시점 위주로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명령은 어떤 절차를 다루나
이번 조치는 개별 상표 심사 거절이 아니라, USPTO가 특정 해외 출원 대행업체를 상대로 발령한 선례적(precedential) 행정 최종 제재명령입니다. 대상은 Stelcore Management Services, LLC이며, 명령은 해당 업체가 관여한 상표 출원 절차에서 출원인·대리인 서명을 부적절하게 입력하고 허위 서명 정보 및 허위 대리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명령은 제재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동시에, 관련 상표 출원 절차 자체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발령부터 절차 종료까지 순서
발령일: USPTO는 6월 13일에 이 최종 제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제재 내용: 명령은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부적절한 서명이 있었던 상표 출원 절차의 종료를 함께 규정합니다.
절차적 성격 설명: 명령은 USPTO 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이뤄진 부적절한 서명은 정정이 불가능하며, 상표 출원이나 등록을 무효화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발표: 이 사안은 6월 25일자로 USPTO 뉴스로 공개됐습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대표님이 특히 챙기셔야 할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발령된 6월 13일자 제재명령 자체의 효력 시점이고, 둘째는 이 내용이 심사 실무 기준서에 정식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표 심사 매뉴얼인 TMEP은 이 명령 내용을 반영해 11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명령 자체는 이미 발효된 상태이고, 심사 실무 기준서 반영은 아직 예정된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 파악하셔야 합니다.
💡 변리사 팁: 해외 대리인을 통해 상표를 출원 중이시라면, 서명란에 기재되는 출원인·대리인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사전에 직접 확인해두시는 절차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명령 원문과 세부 내용은 USPTO issues Order for Sanctions against foreign filing fir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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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issues-order-sanctions-against-foreign-filing-firm)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