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특허 소액·마이크로 실체 허위 인증, 선의 여부로 갈리는 벌금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소액·마이크로 실체 지위, 어떤 주장과 인증이 문제되는 걸까요

USPTO는 소액 실체(small entity)와 마이크로 실체(micro entity) 지위를 허위로 주장(assertion)하거나 인증(certification)한 경우에 통계상 벌금(statutory penalties)을 부과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위 모두 출원인이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번 조치는 그 지위를 잘못 주장한 사례와 잘못 인증한 사례를 모두 겨냥합니다. 대표님의 출원이 소액 또는 마이크로 실체 감면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면, 이번 변화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선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USPTO는 출원인이 부적절하게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이나 인증이 선의(good faith)로 이루어졌음을 소명하면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허위 지위 주장'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선의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실제 제재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비 통지 단계와 최종 통지 단계, 절차가 다릅니다

USPTO는 출원 또는 특허에 허위 주장·인증이 있고 그로 인해 부당하게 감면된 수수료가 납부됐다고 예비적으로 판단되면, 납부 부족 통지와 벌금 부과 사유 소명 요구를 결합한 통지(combined notice of payment deficiency and order to show cause)를 먼저 발송합니다. 이후 이 통지에 대한 답변과 기록 전체를 검토해 벌금 부과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는 후속 통지를 별도로 발송하는 절차입니다. 예비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님께서는 두 단계를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리사 팁: 소액·마이크로 실체 감면을 적용받고 계시다면 자격 요건 변동(직원 수, 라이선스 계약 등)이 있을 때마다 지위를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공식 발표는 USPTO to assess statutory penalties for false assertions or certifications of small and micro entity stat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assess-statutory-penalties-false-assertions-or-certifications-small-and)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