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USPTO, 라디오 방송 저작권료 관련 저작권법 개정 지지 서한 발송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음원이 방송을 타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지, 최근 미국에서 나온 소식 하나를 대표님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 어떤 소식이 나온 건가요?

미국 특허청(USPTO)의 존 A. 스콰이어스 국장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라디오 방송사가 음원을 '전파를 통해(over the air)' 방송할 때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서한은 2025년 12월 9일자로 공개됐습니다.

• 발신인: USPTO 국장 존 A. 스콰이어스

• 수신처: 미 의회(Congress)

• 핵심 내용: 라디오 방송사의 음원 방송 시 저작권자·실연자에 대한 공정 보상 의무화를 위한 저작권법(Copyright Act) 개정 지지

이 내용이 우리 기업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원문은 미국 의회에 보내진 정책 서한으로, 대상은 미국 내 라디오 방송사와 음원 저작권자·실연자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님이 직접 해당 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은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음원·콘텐츠를 유통하거나 미국 방송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 중인 경우라면, 저작권 보상 체계의 변화 방향을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저작권·라이선스 관련 정책 변화는 계약서상 로열티 조항이나 방송 이용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국 시장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대표님이라면 관련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서한을 통해 지지 입장이 표명된 단계이며, 실제 저작권법 개정 여부나 시행 시기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단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정 논의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련 소식은 Letter from Director Squires to Congress 원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스콰이어스 국장의 다른 발언이 궁금하시다면 IP 어태치 업데이트 관련 발언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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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letter-on-amending-copyright-act)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