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상표대리인 사기 적발, 우리 회사 출원 검증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미국 상표청(USPTO)이 2025년 8월 6일, 한 해외 대리 업체와 관련된 상표 출원·등록 5만 2000여 건을 직권으로 종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당한 권한이나 자격 없이 타인을 대신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대리인 자격 검증이라는 절차 자체가 앞으로 더 엄격해질 신호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업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반복 서명하고, 사용 증거(specimen)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을 썼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저가의 해외 대리 업체나 브로커를 통해 상표를 출원한 국내 스타트업이라면, 본인의 출원 서류가 실제로 정당한 자격을 가진 대리인 명의로 제출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계약한 대리인이 아니라 재하도급 형태로 서류가 넘어간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대리인 확인: 미국 출원을 대행하는 곳이 USPTO.gov 계정과 서명을 직접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증거 점검: 제출된 specimen(사용 증거)이 실제 브랜드 사용 현황과 일치하는지 재검토합니다.

• 등록 상태 조회: 이미 출원·등록된 상표가 이번 조치와 무관한지 등록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 변리사 팁: USPTO는 이번 조치로 상표 등록부가 실제 사용 중인 상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미국 상표가 실제 사용 증거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두면, 이런 대규모 직권 조치가 있어도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USPTO has terminated more than 52,000 fraudulently filed trademark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has-terminated-more-52000-fraudulently-filed-trademark-applications-and)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