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해설] 스퀘어스 국장의 WIPO 연설, 쟁점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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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SPTO의 존 스퀘어스(John A. Squires) 국장이 2026년 WIPO 회원국 총회에서 한 발언이 해외 출원 전략을 고민하는 대표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PCT와 마드리드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개선'과 '재협상'은 다르다는 선긋기

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PCT 시스템 자체를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원문은 "we should not be looking to renegotiate aspects of the highly successful PCT system; rather, we must focus our time and resources on enhancing the experience of PCT applicants"라고 명시합니다. 즉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출원인 경험을 개선하는 쪽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경계선이 실제 시스템 운용에서 어디까지 지켜질지는 지켜볼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 가능한가: SME 대시보드 구상의 범위

연설은 SME(중소기업)를 겨냥해 "a single global dashboard and portal to manage an entity's global portfolio is something we should be working towards, especially for small to medium enterprises, or SMEs"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국가 출원을 관리하는 통합 포털 구상으로 읽히지만, 시행 시기나 구체적 기능은 언급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는 방향 제시로 해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 관련해서는 "move past archaic requirements that discourage trademark owners' full use of the Madrid system"라는 표현으로, 상표권자의 활용을 막는 오래된 요건을 손보겠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런 제도 개선 발언은 실제 규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현재 유효한 PCT·마드리드 절차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나

연설 말미에는 "WIPO must make important decisions on what to do, in part, by deciding what not to do, maintaining its focu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WIPO가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선별하겠다는 의미로, 앞서 언급된 대시보드나 마드리드 제도 개선이 실제로 언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향후 WIPO 회원국 논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문 전체는 USPTO 발표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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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john-squires-2026-wipo-member-state-assemblie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