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USPTO 국장이 WIPO 총회에서 밝힌 PCT·마드리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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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왜 지금 나왔나

2025년 7월 9일, 미국 특허청(USPTO)의 Coke Morgan Stewart 대행 청장은 WIPO 제66차 총회 개회사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WIPO 회원국 총회라는 정기 의사결정 자리에서 나왔으며, 총회는 각국 대표가 모여 다음 해 사업 방향과 위원회 활동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표님이 해외 출원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총회 발언이 향후 PCT·마드리드 제도 운영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만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문제가 지적됐나

원문에 따르면 발언의 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PCT 시스템에 특허성과 무관한 요건, 즉 전통지식이나 유전자원 공개 의무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PCT와 마드리드 출원인이 낸 수수료가 리스본 시스템처럼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다른 제도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발언은 새로운 정책을 처음 제시한 것이라기보다, 국제 등록 시스템의 재정 자립과 비용 효율성이라는 기존 문제의식을 총회 자리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 위원회 운영 방향: 위원회 임무와 회의 방식이 IP 보호 촉진에 맞춰지는지가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PCT 요건 변화 여부: 전통지식·유전자원 공개 요건이 실제로 도입되는지는 이후 회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수료 구조 논의: PCT·마드리드 수수료가 다른 제도 재정에 계속 쓰이는지,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출원 비용과 절차는 WIPO 산하 제도별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PCT 국제출원을 계획 중이시라면 총회 발언 같은 정책 동향도 함께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국제출원 전략을 검토 중이시라면 이런 배경 정보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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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acting-director-stewart-66th-assemblies-WIPO)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