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우리아이 자립펀드, 가입부터 만기까지 절차와 시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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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제도가 계속 신설되다 보니, 직원 복지 설계를 고민하는 대표님들께도 참고가 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자녀 명의로 장기간 적립·투자해 목돈을 만드는 제도인데, 출시 시점과 신청 절차가 단계적으로 짜여 있어 미리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절차인지: 자립펀드의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 동안 연 최대 200만 원씩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구조이며, 수익률을 6%로 가정하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부터 만기까지, 단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제도 발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2단계(출시 준비): 펀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무준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 3단계(가입 및 납입): 가입 대상은 지난달 출생 아동부터이며,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해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입합니다.

• 4단계(만기 이후): 납입기간이 지나고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만 34세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 변리사 팁: 직원 대상 복지제도를 설계하실 때는 이런 정부 지원 제도의 출시 시점과 가입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사내 공지 시점을 맞추시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대표님,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와 '언제까지 돈을 넣을 수 있는가'가 분리돼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 대상은 지난달 출생 아동부터지만, 이전 출생아도 원하는 경우 펀드 가입·납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대상 확정 시점이 아직 유동적입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해지 시점을 임의로 잡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일정과 세부 절차는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또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0)로 문의하거나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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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7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