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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 TIP

성능인증과 특허의 연관성 : 특허에 소홀하면 성능인증 불가능

윌로 TIP

Published 2025. 6. 24.

배지헌

대표 변리사

성능인증과 특허의 연관성 : 특허에 소홀하면 성능인증 불가능

윌로 TIP

Published 2025. 6. 24.

배지헌

대표 변리사

성능인증 개요

성능인증은 스타트업의 공공부문 판로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특히 B2G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인증 제도입니다.

성능인증 요건

  1. 기술 근거: 특허 등록 등 제품 관련 인증

  2. 제품 구현: 인증 내용에 부합하는 실제 제품 제작

  3. 성능 입증: KOLAS 인정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획득

특허와 제품의 정합성 중요성

특허 청구항에 포함된 구성이 신청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심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변리사는 해당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약 1/3의 신청 기업이 이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실무상 주의점 – 변리사 컨설팅 사항

  • 출원 시점의 청구항 구성과 제품화 시점의 청구항 구성 간 차이 고려

  •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보정 내용을 제품 설계에 반영

무엇보다, 변리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허 심사 대응과 제품 설계 변경을 병행해야만 무탈히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