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종종 외주업체에 앱, 시제품, 알고리즘 등 개발을 맡깁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납품받았다고 해서 그 기술에 대한 특허까지 자동으로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외주 개발 결과로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없으면, 발명자(창작자), 출원인 정리가 엉킵니다. 내용증명을 주고 받으며 법률비용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구요.

외부용역으로 개발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IP 귀속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보세요 (아래 내용은 예시입니다).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출원 및 등록된 권리를 포함)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개발자는 특허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협력의무를 진다.”

이 한 줄이 사후 분쟁, 정부지원금 환수 리스크, 공동출원 갈등 모두를 예방합니다.